다음 중 협박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그 객체는 자연인에 한하고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10.7.15. 선고 2010도1017).

①(O) 조상천도제를 지내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취지의 고지는 길흉화복이나 천재지변의 예고로서 행위자가 지배할 수 없는 것이므로 협박으로 평가될 수 없다.

②(O) 해악의 고지는 행위자가 직접 가하겠다는 것뿐 아니라 제3자로 하여금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④(O)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