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판사의 의사에 기초하여 진정하게 발부되었다는 점이 외관상 분명한 영장이라면 서명날인란에 날인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그에 따라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는다(적법절차의 실질적 침해가 없는 예외적 경우).(대법원 2019.7.11. 선고 2018도20504)

①(O) 통관검사절차의 개봉·시료채취는 영장이 필요 없으나,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특정 수출입물품을 개봉하여 점유를 취득하는 것은 영장 없이 하면 위법하다.(대법원 2017.7.18. 선고 2014도8719)

②(O) 서류가 진술의 존재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되다가 진술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④(O) 불법 영업을 위한 것이라도 사무내역을 계속적·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는 제315조 제2호의 업무상 통상문서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