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며, 법관은 그 기재된 내용을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판단한다.

(X) 법관은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한 것은 심증 여하를 불구하고 공판조서에 기재된 대로 사실을 인정하여야 하므로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은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예외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