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구호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사망의 결과를 쉽게 방지할 수 있음에도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방관하여 사망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 작위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어야 부작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대법원 2015. 11. 12. 2015도6809 전합)

②(O)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려면,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어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1992. 2. 11. 91도2951)

③(X) 파출소 부소장이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지 않고 훈방하면서 인적사항조차 기재해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위에 의한 직무유기죄가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8. 2. 14. 2005도4202)

④(O) 압류된 골프장시설을 보관하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사용 및 봉인훼손을 방지할 적절한 조치 없이 골프장을 개장하게 하여 봉인이 훼손되게 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5. 7. 22. 2005도3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