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구호의무 이행으로 사망 결과를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방관하여 사망을 초래한 경우, 작위의무 이행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관계가 인정되어야 부작위와 결과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 대법원 2015.11.12. 2015도6809

②(O)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려면 부작위를 실행행위로서의 작위와 동일시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25.9.4. 2024도7386

③(X) 파출소 부소장이 불법체류자 신병을 인계하지 않고 훈방하며 인적사항조차 기재하지 않은 경우 작위에 의한 직무유기죄가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죄(부진정부작위범)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8.2.14. 2005도4202

④(O) 압류된 골프장시설 보관 회사 대표이사가 사용·봉인훼손 방지 조치 없이 개장하게 하여 봉인이 훼손된 경우 부작위에 의한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5.7.22. 2005도3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