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경찰 1차 형사법
체포·구속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체포영장을 청구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4항
②(O)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1항~제3항
③(X) 사법경찰관은 체포·구속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영장의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여 반환하는 경우 그 영장을 청구한 검사에게 반환하고, 검사가 이를 법원에 반환한다(사법경찰관이 법원에 직접 반환하는 것이 아니다). 수사준칙 제35조 제1항·제3항
④(O) 구속영장의 제시와 집행이 발부 시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되어 이루어졌다면, 구속영장이 유효기간 내에 집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체된 기간 동안의 체포 내지 구금 상태는 위법하다. 대법원 2021.4.29. 2020도16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