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형법 제7조에 따르면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하는 것이지,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②(X) 법령이 스스로 유효기간을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하여 그 기간 경과로 효력을 잃게 된 경우도 형법 제1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정한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유효기간 경과 전 위반행위의 가벌성은 소멸하지 않고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2022.12.22. 2020도16420 전합).

③(X) 형법 제1조 제3항에 따르면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고,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선고된 형을 그대로 집행한다.

④(O) 대법원 2011.8.25. 2011도6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