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3 경찰 2차 형사법
다음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X)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고 그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동시범 규정이 적용된다)(대법원 2000.7.28. 2000도2466).
②(O) 대법원 2018.3.29. 2017도21537
③(X) 살인예비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범행의 의사나 계획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10.29. 2009도7150).
④(X) 폭행 범행을 반복하는 습벽에 의해 단순폭행·존속폭행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각 죄별로 상습성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포괄하여 법정형이 가장 중한 상습존속폭행죄만 성립한다(대법원 2018.4.24. 2017도10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