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법원 행시
형의 종류와 경중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유기징역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이지만 자격정지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이다.
①(O) 형의 경중은 제41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무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유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한다. (형법 제50조 제1항)
②(O)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전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기재된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형법 제43조 제2항) 전항 제1호가 '공무원이 되는 자격'이다.
③(X)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형법 제42조 본문). 그러나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는 1년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형법 제44조 제1항)
④(O)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한다. (형법 제46조)
⑤(O)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형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