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8년 해경 간부
보석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보석을 취소할 때 보증금을 몰수하는 것은 법원이 할 수도 있는 것이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①(O)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94조)
②(O)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때에는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형사소송법 제104조의2 제1항)
③(X) 보석 취소 시의 몰취는 임의적이다.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03조 제1항)
④(O)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 또는 담보를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