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police-swat-2021 [criminal-procedure-questions.pdf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전자정보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혐의사실 관련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O) 별도 범죄혐의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하면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대법원 2015.7.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③(O)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 피압수자 측의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면, 혐의사실 관련 정보만을 복제·출력하였더라도 그 압수·수색은 위법하다.
④(X) 전자정보 압수·수색은 집행 현장에서 혐의사실 관련 부분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복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저장매체 자체의 반출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대법원 2015.7.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