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음모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정답 ▌②

②(O) 교사받은 자가 실행을 승낙하고 착수하지 않은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형법 제31조 제2항)

①(X) 살인예비죄(제255조)는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촉탁살인죄(제252조)의 예비는 처벌할 수 없다.

③(X) 예비단계의 방조라도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였다면 종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④(X) 내란음모죄도 공격의 대상·목표 등 주요 사항의 윤곽에 관한 구체적 합의와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성립한다.(대법원 2015.1.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