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①(O)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시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대법원 2024. 5. 30. 2020도9370
②(X) 적법한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이 정한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러한 공개금지결정은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고,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10. 29. 2014도5939
③(O)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그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11. 9. 2004도8404
④(O) 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는 동안에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대법원 1990. 8. 24. 90도1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