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찰 22-2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라 하더라도 불법적인 업무과정에서 작성한 문서는 신용성이 없으므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X) 성매매 등 불법적인 업무과정에서 작성한 문서일지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07도3219 참고)
정답 X
(X) 성매매 등 불법적인 업무과정에서 작성한 문서일지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07도321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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