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 2차
다음 중 배상명령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정답 ①
①소촉법 제25조 제1항
②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소촉법 제32조 제4항) 물론 신청인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③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하여는 상소를 제기함이 없이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이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이다.(소촉법 제33조 제5항)
④(전문) 소촉법 제29조 제1항 (후문)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와 그 범위를 인정함에 필요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사건의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를 조사할 경우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와 그 범위에 관련된 사실을 함께 조사할 수 있다.(소촉규칙 제24조 제1항․제2항)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는 배상 신청인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