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과실 및 과실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인식 있는 과실과 인식 없는 과실 사이에 법률상 처벌의 경중 차이는 없다.

②(X) 주의의무의 판단기준에 관한 주관설(행위자표준설)에 따르면 평균인 이하의 능력을 가진 행위자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던 때에는 주의의무 위반이 부정되어 과실범의 불법도 부정된다.

③(O)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대법원 1986.7.22. 선고 85도108)

④(X) 자동차가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한 경우로서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거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상황이라면 그대로 진행할 수 있으나,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면 진입의 선후를 불문하고 차를 일시정지하는 등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이 법리는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22.4.14. 선고 2020도17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