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과실 및 과실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O) 행정단속법규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 처벌 취지가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①(X) 인식 있는 과실과 인식 없는 과실 사이에 법률상 처벌의 경중 차이는 없다.

②(X) 주관설(행위자표준설)에 따르면 평균인 이하의 능력자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면 주의의무 위반이 부정되어 과실범의 불법이 부정된다.

④(X)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거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시정지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