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법원직 9급
누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형법 제36조의 내용 그대로다.
②(O) 누범가중은 전범의 경고기능 무시로 행위책임이 가중되고 재범예방이라는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대판 2026.1.29. 2025도15970]
③(X) 형의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내에 죄를 범한 이상 그 후 기준이 되는 형이 형실효법에 따라 실효되었더라도 「형법」 제35조 제1항의 누범사유에는 여전히 해당한다. [대판 2026.1.29. 2025도15970]
④(O) 누범 규정을 전과사실과 새 범죄 사이의 상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 해석할 이유나 근거가 없다. [대판 2008.12.24. 2006도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