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③(X) 형의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내에 죄를 범한 이상 그 후 기준이 되는 형이 형실효법에 따라 실효되었더라도 형법 제35조 제1항의 누범사유에는 여전히 해당한다.(대법원 2026.1.29. 선고 2025도15970)

①(O) 형법 제36조의 내용 그대로다.

②(O) 누범가중은 전범의 경고기능 무시로 행위책임이 가중되고 재범예방이라는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26.1.29. 선고 2025도15970)

④(O) 누범 규정을 전과사실과 새 범죄 사이의 상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 해석할 이유나 근거가 없다.(대법원 2008.12.24. 선고 2006도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