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중 법관의 제척·기피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고발사실의 일부에 대한 재정신청사건에 관여하여 그 신청을 기각한 법관이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항소심에 관여하였더라도, 이는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제척원인이 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대법원 2014.1.16. 선고 2013도10316).
②(O)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채택한 증거결정을 취소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기피원인이 되지 않는다.
③(O) 약식명령에 관여한 법관이 정식재판의 제1심판결에 관여하는 것은 제척사유가 아니다(대법원 2002.4.12. 선고 2002도944).
④(O)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기피신청은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