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O) 합법칙적 조건설은 규범적 사고에서 순화된 사실적·자연적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이론으로 인과관계의 확정과 결과귀속을 구별하므로 객관적 귀속에 대한 별도의 평가가 요구된다. ② (O) 상당인과관계설은 사실적 측면과 규범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상당성’을 판단하며 여기서 상당성이란 개연성(높은 확률)을 의미하며, 판례가 취하고 있는 입장이다.③ (X) 과실범에 있어서 행위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했어도 만약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같은 결과가 발생했을 것임이 입증되는 경우 객관적 귀속이 부정된다. 즉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같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입증되면 객관적 귀속이 인정된다.④ (O) 대법원 2022.6.16. 2022도1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