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경찰 특공대
접견교통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정답 ▌④
④(O)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도 신체구속제도 본래의 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5.6. 자 2000모112)
①(X)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
②(X) 구속영장에 기재된 장소가 아닌 곳에 계속 구금하는 사실상의 구금장소의 임의적 변경은 접견교통권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위법한 조치다.(대법원 1996.5.15. 자 95모94)
③(X)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에게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이 인정된다.(대법원 1996.6.3. 자 96모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