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군무원 9급
약식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정답 ▌②
②(O)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부수처분과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51조)
①(X)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제449조)
③(X) 약식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에 처할 수 있고 추징 기타 부수처분도 할 수 있다.(제448조 제2항)
④(X) 약식명령은 정식재판 청구 시가 아니라 정식재판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 효력을 잃는다.(제4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