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소방간부
재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 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무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는, 무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유죄의 선고를 하기 위하여 재심을 할 수 있다. ㉡. 법률상의 방식을 위반한 재심청구라는 이유로 기각결정이 있었다면, 재심청구인이 이를 보정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동일한 이유로 재심 청구를 할 수 없다. ㉢. 재심의 청구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⑤
정답 ▌⑤ (옳지 않은 것 — ㉠·㉡·㉢)
㉠(X)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이익재심), 무죄를 선고받은 자에게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재심은 허용되지 않는다.(제420조)
㉡(X) 재청구가 금지되는 것은 재심청구가 '이유 없다'고 기각된 경우이므로(제434조), 법률상의 방식 위반을 이유로 기각된 때에는 이를 보정하여 다시 청구할 수 있다.
㉢(X) 재심의 청구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제42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