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소방간부
재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 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무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는, 무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유죄의 선고를 하기 위하여 재심을 할 수 있다.
㉡. 법률상의 방식을 위반한 재심청구라는 이유로 기각결정이 있었다면, 재심청구인이 이를 보정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동일한 이유로 재심 청구를 할 수 없다.
㉢. 재심의 청구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⑤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으므로, 무죄를 선고받은 자에게 유죄의 선고를 하기 위한 재심은 허용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420조)
㉡(X) 동일한 이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은 재심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기각결정이 있은 때이므로(제434조 제2항), 법률상의 방식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기각된 때에는 그 방식을 보정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X) 재심의 청구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제429조 제2항)
▌옳지 않은 것: ㉠, ㉡, ㉢ —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