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0 police-2020-2 형법 공식 문제·해설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사전 모의에 따라 야산으로 유인한 다음 각자 마음에 드는 피해자를 데리고 100m 이내 거리로 흩어져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각각 강간하였다면, 각 강간의 실행행위도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으므로 피해자 전원에 대한 특수강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도2870 판결)
②(O) 증거가 조작된 사실을 모르는 제3자를 소송당사자로 내세워 법원을 기망하고 상대방의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한 경우 간접정범 형태의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3591 판결)
③(O) 간접정범의 피이용자가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에 빠져 甲을 乙로 오인하여 살해한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배후의 간접정범에게 살인의 고의기수범이 성립한다.
④(X)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공동가공의 의사가 행위자 상호간에 있어야 하고 행위자 일방의 가공의사만으로는 성립할 수 없어 편면적 공동정범은 인정되지 않는다. 뒤따라오던 乙이 甲의 범행을 목격하고 일방적으로 가세한 데 불과하여 甲과 乙 사이에 공동실행의 의사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들을 상해치사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도21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