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해경 간부
다음 중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정답 ▌④
④(X)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관련사건은 토지관할까지 달리하는 경우에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①(O) 합의부 사건이 단독판사 사건으로 공소장변경되어도 합의부는 실체 심판을 계속할 수 있다.(대법원 2013.4.25. 선고 2013도1658)
②(O)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 한다.(제1조)
③(O) 토지관할은 공소제기 시에 존재하면 족하고, 관할위반 법원의 공판조서 등도 재기소된 사건에서 증거로 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