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해경 간부
다음 중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합의부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관하여는 이송 규정이 없으므로,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부는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사건의 실체에 들어가 심판하여야 하고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수 없다.(대법원 2013.4.25. 선고 2013도1658)
②(O)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조)
③(O) 토지관할은 공소제기 시에 존재하면 족하고, 소송행위는 관할위반인 경우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으므로 관할위반의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공판절차에서 작성된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 등도 다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조)
④(X)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 합의부가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는 규정은, 두 사건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형사소송법 제10조, 형사소송규칙 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