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5g [criminal-law-questions.pdf
방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불이 건조물 자체에 옮겨 붙어 독립하여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방화죄는 기수이다. 완전히 타 버릴 때까지 연소할 필요는 없다.
②(O) 건조물 지붕의 일부라도 불이 붙어 독립연소 상태에 이르렀다면 소훼의 정도가 작더라도 방화죄의 기수로 본다.
③(O)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은 토지에 정착하고 벽·기둥과 지붕·천장으로 이루어져 사람이 내부에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공작물을 말하며, 반드시 주거용일 필요는 없다.
④(O) 무주물은 형법 제167조 제2항의 자기 소유 물건에 준하여 평가하므로, 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