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법원직9급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정답 ▌②
②(X) 골프공을 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신의 등 뒤편으로 보내 경기보조원(캐디)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6940)
①(O) 경기 참가자와 경기보조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인정한 판례 그대로다.(대법원 2022.12.1. 선고 2022도11950)
③(O)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일부 임대한 사정만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5.28. 선고 2009도1040)
④(O) 무단횡단을 하게 만든 피고인에게 차량 통행 여부 확인 등 주의의무가 인정되어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도2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