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와 폭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폭처법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는 수인 상호 간에 공동가공의 의사(공범관계)가 있어야 하고 동일 장소·동일 기회의 범행만으로는 부족하다.

①(O)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가 임산부 신체의 일부 훼손이라거나 임산부의 생리적 기능 침해로서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6.29. 선고 2005도3832)

②(O)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의 폭언과 함께 손발·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접촉이 없어도 폭행이다.

④(O) 존속 폭행·상해가 동일한 폭력습벽의 발현이면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상해죄에 포괄되어 하나의 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