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하반기 경찰 경채
상해와 폭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임산부 신체의 일부를 훼손하는 것이라거나 태아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태아를 양육, 출산하는 임산부의 생리적 기능이 침해되어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6.29. 선고 2005도3832)
②(O)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을 하면서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③(X)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란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를 말하므로, 공동가공의 의사 없이 동일 장소·동일 기회에 범행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23.8.31. 선고 2023도6355)
④(O)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과 상해가 존속에 대한 동일한 폭력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상해죄에 나머지 행위들을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