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약식명령으로 과할 수 있는 형은 벌금·과료·몰수에 한정되며 구류는 포함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

②(O) 변호인이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할 것으로 믿고 피고인 스스로 청구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O)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54조).

④(O)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