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는 어느 것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인정 X) 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에 대하여만 가능하므로 적법한 정당방위 행위에 대한 방어행위는 정당방위가 될 수 없다.

②(인정 O) 과잉방위는 위법한 침해이므로 이에 대한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③(인정 O) 침해는 유책할 필요가 없으므로 과실행위나 책임무능력자의 위법한 침해에 대하여도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④(인정 O) 사람에 의해 사주된 동물의 침해는 그 사람의 부당한 침해로 평가되어 정당방위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