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군무원 5급
다음 보기의 형의 가중·감경사유가 경합하는 경우 그 순서를 바르게 나열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누범가중
㉡. 정상참작감경
㉢. 각칙조문에 따른 가중
㉣. 법률상 감경
㉤. 경합범 가중
㉥. 제34조 제2항에 따른 가중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형법 제56조는 형을 가중·감경할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 ① 각칙 조문에 따른 가중(
㉢) → ② 제34조 제2항에 따른 가중(
㉥) → ③ 누범 가중(㉠) → ④ 법률상 감경(
㉣) → ⑤ 경합범 가중(
㉤) → ⑥ 정상참작감경(
㉡)의 순서에 의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
㉥-㉠-
㉣-
㉤-
②③④ (X) 각칙 본조에 따른 가중이 가장 먼저, 정상참작감경이 가장 나중이라는 제56조의 순서에 어긋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