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군무원 5급
다음 보기의 형의 가중·감경사유가 경합하는 경우 그 순서를 바르게 나열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누범가중
㉡정상참작감경
㉢각칙조문에 따른 가중
㉣법률상 감경
㉤경합범 가중
㉥제34조 제2항에 따른 가중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형의 가중·감경 사유가 여럿 겹치면 형법 제56조에 따라 각칙에 따른 가중을 가장 먼저 하고 정상참작감경을 가장 나중에 한다.
㉠누범 가중: 세 번째.
㉡정상참작감경: 여섯 번째(마지막).
㉢각칙 조문에 따른 가중: 첫 번째.
㉣법률상 감경: 네 번째.
㉤경합범 가중: 다섯 번째.
㉥제34조 제2항에 따른 가중: 두 번째.
▌형법 제56조의 순서: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