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군무원 5급
다음 보기의 형의 가중·감경사유가 경합하는 경우 그 순서를 바르게 나열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누범가중 ㉡. 정상참작감경 ㉢. 각칙조문에 따른 가중 ㉣. 법률상 감경 ㉤. 경합범 가중 ㉥. 제34조 제2항에 따른 가중
정답 ①
정답 ▌①
형법 제56조는 형을 가중·감경할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 ① 각칙 조문에 따른 가중(㉢) → ② 제34조 제2항에 따른 가중(㉥) → ③ 누범 가중(㉠) → ④ 법률상 감경(㉣) → ⑤ 경합범 가중(㉤) → ⑥ 정상참작감경(㉡)의 순서에 의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의 순서인 ①이 옳다.
②③④ (X) 각칙 본조에 따른 가중이 가장 먼저, 정상참작감경이 가장 나중이라는 제56조의 순서에 어긋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