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살인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O) 위계·위력으로써 직계존속의 승낙을 받아 살해하면 존속살해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형법 제253조)

②(X) 자살의 의미를 모르는 유아를 익사하게 한 것은 살인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7.1.20. 선고 86도2395)

③(X) 생모 살해는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④(X) 살인예비죄에는 살인 준비에 관한 고의도 필요하다.(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도7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