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제1조제2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③(X) 형벌법규의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를 따지지 않고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된다.(대법원 2022.12.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①(O) 법률의 변경이 있어도 형의 변경이 없으면 제1조 제1항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한다.

②(O) 형의 경중 비교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을 표준으로 한다.

④(O) 행위 시 양벌규정에 면책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으로 추가된 경우 제1조 제2항에 따라 개정된 양벌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