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쟁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O) 쟁의행위가 추구하는 목적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을 기준으로 쟁의행위 전체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

②(X) 기업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근로자들의 지위·근로조건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반대하는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X) 쟁의행위 개시 전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된다(대법원 2001.10.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④(X) 직장·사업장시설의 점거가 그 일부분에 그치고 사용자 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 점거인 경우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