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구속기간 내에 재판을 하면 되는 것이므로 구속만기 25일을 앞두고 제1회 공판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0. 6. 12. 90도672

②(O)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한 경우 제1심 선고형기 경과 후 제2심 공판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위법이라거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1972. 5. 23. 72도840

③(O)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주로 피고인의 이익 보호를 위한 기본권이지만 실체적 진실발견·소송경제·형벌목적의 달성과 같은 공공의 이익에도 근거가 있어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 헌법재판소 1995. 11. 30. 90헌마44

④(X) 형사소송법은 공판심리의 현저한 지연을 공소기각의 결정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의제공소시효 완성의 경우 면소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