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괴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O) 문서의 종래 사용상태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경우 이를 제거·변경하는 데 그치고 새로이 소유자의 문서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 문서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11.27. 선고 2014도13083)

①(X) 손괴죄는 효용을 해하면 성립하고 불법영득의사를 요하지 않는다.

③(X) 광고판을 창고로 옮겨 사용할 수 없게 한 것은 물질적 훼손이 없어도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것이어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④(X)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식재한 사람에게 유보되므로 자신이 식재한 수목을 절단한 것은 타인의 재물 손괴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