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의 집행에서 참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압수·수색 현장에 참여한 주거주 등이나 이웃에게 참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집행이 위법하다(대법원 2024. 10. 8. 2020도11223).

②(O) 의료행위 수반 등 예외적 사정이 없는 한 사법경찰관리의 감시·감독하에도 형사소송법상 참여권자 이외의 제3자를 압수·수색 현장에 참여시킬 수 없다(대법원 2024. 12. 16. 2020모3326).

③(O)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에게는 영장 집행 절차에 참여할 기회가 별도로 보장되어야 하고, 친권자에게 참여 기회가 보장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4. 12. 24. 2022도2071).

④(X) 압수·수색영장 집행에서 변호인의 참여권은 피압수자 보호를 위하여 변호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므로, 피압수자가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인에게는 별도로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1. 26. 2020도10729).

⑤(O) 피압수자가 유류한 정보저장매체는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그 안 전자정보의 탐색·출력 과정에서 참여권자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4. 7. 25. 2021도1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