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지문채취가 압수보다 먼저 이루어진 경우 이미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7471)

①(O)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사정만으로 공익이 개인의 보호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O) 영사통보권 미고지가 비엔나협약 위반이라도 피고인의 권리·법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 아니면 체포·구속 이후 수집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22.4.28. 선고 2021도17103)

④(O) 공소제기 후 검사가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서 발부받은 영장으로 압수·수색하여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도1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