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알코올 블랙아웃은 음주로 인한 기억형성의 실패일 뿐이므로, 그러한 상태만으로 곧바로 인지기능이나 의식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심신상실·항거불능은 별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21.2.4. 2018도9781).

②(X)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폭행·협박 선행형이라도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23.9.21.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③(X) 강간치사상죄의 사상의 결과는 간음행위 그 자체나 그 수단인 폭행에서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

④(O)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죄는 주거침입을 범한 후 강간 등을 하는 신분범이므로, 선후가 바뀌어 강간 등을 범한 자가 그 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강간죄 등과 주거침입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