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군무원 9급
공소장의 공소사실 특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포괄일죄의 경우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공소사실이 특정된다.
②(X) 사기죄에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피해자별로 1개씩의 죄가 성립하므로 각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하고, '일정한 기간 사이에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1일 평균 매상액 상당을 판매하여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은 피해자나 피해액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2.13. 선고 95도2121)
③(O)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공모는 범죄사실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므로,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에게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을 정도로 의사결합 사실이 특정되어야 한다.
④(O) 방조범의 공소사실에는 정범의 범죄구성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