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군무원 9급
공소장의 공소사실 특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②
정답 ▌②
②(X) 피해자별로 1개씩의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각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이 특정되어야 하므로 '성명불상 고객들에게 1일 평균 매상액 상당 판매' 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①(O) 포괄일죄는 전체 범행의 시기·종기, 방법, 상대방, 횟수·피해액 합계를 명시하면 특정된다.
③(O) 공모공동정범의 공모는 공동정범 책임을 지울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
④(O) 방조범의 공소사실에는 정범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