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중 공판기일에서의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소속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147조 제1항).
②(O) 16세 미만의 자 또는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59조).
③(O) 증인신문은 각 증인에 대하여 신문하여야 하고, 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재정한 때에는 퇴정을 명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62조).
④(X) 주신문에서는 유도신문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준비적 사항·다툼 없는 명백한 사항 등 예외 있음), 반대신문에서는 필요할 때 유도신문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75조 제2항·제7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