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중 공판기일에서의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정답 ▌④
④(X) 유도신문은 주신문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반대신문에서는 필요할 때 허용된다(형사소송규칙 제75조·제76조).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였다.
①(O)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사실로서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이 신고된 때에는 소속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147조 제1항).
②(O) 16세 미만의 자 또는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선서하게 하지 않고 신문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59조).
③(O) 증인신문은 각 증인에 대하여 신문하여야 하고, 신문하지 않은 증인이 재정한 때에는 퇴정을 명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