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2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증인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①(X)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은 일사부재리 원칙상 다시 처벌받지 아니하므로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없고,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11. 24. 2011도11994
②(O) 법원은 범죄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신뢰관계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제163조의2 제1항
③(O) 법원은 증인이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결정으로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고, 감치 집행 중 증언을 한 때에는 즉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제151조 제2항·제7항
④(O) 법원은 증인이 먼 곳에 살거나 건강상태 등으로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을 할 수 있다. 제165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