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직무유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공무원이 일단 직무집행의 의사로 직무를 수행한 이상 그 내용이 위법하다고 하여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 할 수 없어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O)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여 성실한 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하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O) 직무유기는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 국가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구체적 가능성이 있는 경우만을 말한다.

④(O) 경찰관이 압수물을 적절한 조치 없이 피압수자에게 돌려준 경우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