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⑤

⑤(X)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현실적으로 권리행사의 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성립하며,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기수에 이른 것이 아니다(미수범 처벌규정도 없다).

①(O) 실무 담당자에게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한 것은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0.1.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②(O) '권리'는 공법상·사법상 권리를 불문한다.

③(O) 메모를 내심의 의사에 반하여 고쳐 작성하게 한 사안에서 판례는 직권남용죄 성립을 부정하였다.

④(O)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