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O) 실무 담당자에게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한 것은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0.1.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②(O) '권리'는 공법상·사법상 권리를 불문한다.

③(O) 메모를 내심의 의사에 반하여 고쳐 작성하게 한 사안에서 판례는 직권남용죄 성립을 부정하였다.

④(O)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다.

⑤(X) 직권남용죄에서 '권리행사를 방해한다' 함은 법률상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말하므로 구체화된 권리의 현실적인 행사가 방해된 경우라야 하고, 따라서 공무원의 직권남용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권리행사의 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본죄의 기수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12.24. 선고 2007도9287 포항 폐기물처리업허가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