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방조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저작권 침해물임을 알면서 영리적·계속적으로 침해 게시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한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21.9.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②(O) 무면허자에게 승용차를 제공하여 운전하게 한 것은 무면허운전죄의 방조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8.18. 선고 2000도1914)

③(O) 보호자의 간청으로 치료중단·퇴원 조치를 하여 환자를 사망하게 한 담당 의사들에게는 살인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도995)

④(O) 가짜 상표 상품의 진열·판매를 발견하고도 방치한 백화점 직원은 부작위에 의한 상표법위반 방조범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