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④(X)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 날'까지 할 수 있으며 종결된 날까지가 아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①(O) 무이유부기피신청은 배심원 9인 사건은 5인, 7인 사건은 4인, 5인 사건은 3인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제30조).

②(O) 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 종료·면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제17조).

③(O) 배심원 등은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없고, 공판절차 개시 후 새로 참여하는 배심원 등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