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로 인한 정당행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업무로 인한 행위가 정당행위가 되려면 그 업무의 내용과 범위 안에 있어야 하고, 수단도 상당하여야 한다.

재건축조합 사안은 권한의 근거가 분명한 경우다. 조합원이 가입하면서 조합 규정을 따르겠다고 동의하였고 규약에 철거 권한이 정해져 있었으며, 법원의 가처분 판결까지 받았다. 그렇다면 명도받은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조합장의 업무 자체에 속한다. 의사의 분만 개조도 마찬가지다. 진료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정도의 침습은 업무의 내용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

반면 감금 사안은 수단에서 걸린다. 농성을 막고 질서를 유지하려는 목적 자체는 나무랄 것이 없더라도, 사람을 강제로 차에 태워 몇 시간 동안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관리사원의 업무 범위를 한참 넘어선다. 신체의 자유를 직접 박탈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국가기관만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판례는 정당행위도 정당방위도 부정하였다.

사제 사안은 업무의 내용 자체에서 벗어난다. 참회를 듣고 종교적으로 돌보는 것과 은신처를 마련해 주고 도피자금을 대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요컨대 '그 일이 내 업무에 속하는가'와 '그 방법이 상당한가'를 나누어 따지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