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무자격자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그곳에 고용된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하는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개설·운영 업무와 구별된다).

②(O) 배달 의뢰받은 서류 포장 안에 특정 종교 비방 전단을 몰래 넣어 함께 배달되게 한 것은 회사의 서류배달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③(O) 채용권한을 가진 지방공사 사장이 시험업무 담당자와 공모·양해 하에 성적을 조작한 경우 피기망자가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O)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장이라도 피해자의 출입을 막기 위해 자물쇠 비밀번호를 변경한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