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나, 무자격자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한다고 하여 그 진료행위 또한 당연히 반사회성을 띠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그 진료 업무가 보호대상이 되는지는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형태, 진료의 내용과 방식, 방해된 업무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23.3.16. 선고 2021도16482)

②(O) 서류배달업 회사가 배달을 의뢰받은 서류의 포장 안에 특정 종교를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을 몰래 집어넣어 함께 배달되게 한 것은 고객의 위탁취지에 어긋나게 업무를 처리한 결과가 되므로 회사의 서류배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9.5.14. 선고 98도3767)

③(O)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공사 사장이 시험업무 담당자들에게 지시하여 상호 공모 내지 양해 하에 시험성적조작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법인인 공사에게 신규직원 채용업무와 관련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한 것이 아니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12.27. 선고 2005도6404)

④(O)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자신이 상주하여 지게차 판매 등을 하고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업장 출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7도9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