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과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①(X)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도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가담하면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7.5.30. 선고 2017도4578)

②(O) 업무자 신분이 없는 자가 업무상배임에 가공한 경우 제33조 단서에 따라 단순배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단한다.

③(O) 간호사의 무면허의료행위에 의사가 공모하여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면 의사도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④(O) 제33조의 신분은 널리 범인의 인적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지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