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법원직 승진/법원행시
교통방해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교통방해의 죄는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한다.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인 '육로'는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된 장소여야 하므로,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승낙하거나 묵인한 통로는 여기에 들지 않는다. 집회 참가자에 대한 죄책은 각자의 관여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이미 형성된 교통방해 상태를 공모하여 지속시킨 경우에는 성립을 인정한다. 결과적 가중범인 교통방해치사상죄에서는 다른 사실이 개입되었더라도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제187조의 '파괴'는 교통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시킬 정도의 손괴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