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군무원 9급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에는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된다.
②(O)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 유무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되,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③(O) 공휴일에 소장을 대리하는 당직간부는 구치소 수용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할 법령상 내지 조리상의 의무를 지므로, 이를 직무로서 수행하는 교도관들의 업무는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업무에 해당한다.
④(X) 술을 마시고 찜질방에 들어온 손님이 처음 들어갈 당시 술에 만취하여 목욕장의 정상적 이용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찜질방 직원에게 손님이 몰래 후문으로 나가 술을 더 마시고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직원을 추가로 배치하거나 후문 출입자를 모두 통제·관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도9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