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술을 마신 손님이 직원 몰래 후문으로 나가 술을 더 마시고 들어와 발한실에서 잠을 자다 사망한 경우 찜질방 직원에게 그러한 사정까지 예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도9807 참조)

①(O)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에는 안전배려를 내용으로 하는 업무와 생명·신체의 위험 방지를 의무 내용으로 하는 업무가 포함된다.

②(O) 의사의 과실은 일반적 보통인 표준에 사고 당시의 의학 수준, 의료환경·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③(O) 공휴일 소장을 대리하는 당직간부인 교도관의 수용자 생명·신체 위험 방지 업무는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업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