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 경찰대편입 형사법
검증 및 검증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사인이 녹음한 전화대화 녹음테이프에 대한 법원의 검증 내용이 녹취서 기재와 같다는 것인 경우, 피고인이 그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내용을 증거로 쓰려면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법원 2008. 7. 10. 2007도10755
②(O) 사법경찰관 작성 검증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부분과 범행재연 사진영상 부분은 원진술자이자 행위자인 피고인이 성립의 진정·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없다. 대법원 1998. 3. 13. 98도159
③(X) 사법경찰관의 검증이 사건 발생 후 범행 장소에서 긴급을 요해 영장 없이 시행되었더라도, 기록상 사후영장을 받은 흔적이 없다면 그 검증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대법원 1984. 3. 13. 83도3006
④(O) 서류를 검증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나 증인신문조서의 일부만 발췌해 검증조서를 작성했다면 적법한 검증조서로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1969. 9. 23. 69도1235
⑤(O) 재판부가 공판기일 법정에서 직접 검증한 경우 그 검증 결과 자체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9. 11. 12. 2009도8949